2015. 12. 3. 17:59


 

 청소년의 경제활동과 차별대우에 생각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용직의 특성 상 고용주의 권한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고용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들의 차별대우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전 시민들이 제시했던 근로기준법’,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에서 시행했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과 같은 법령들이 시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차별대우만 성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은 이전부터 10대 노동자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청소년들에게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요인은 존재하지 않아왔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흔히 가져왔거나,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경제교육이 있다. ‘경제교육이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금융관리 및 노동법령에 관하여 설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교육의 시행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합리적인 소비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저축은 왜 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사회 교과서에는 경제 관련 내용이 극히 적다. 제대로 된 경제교과서로 제대로 된 청소년 경제교육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오는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본이 되는 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노동에 대한 기본법령인 근로기준법의 다양성을 강조하여 아직 청소년들이 미성년자 일지라도 그에 따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영역에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할수록 지역사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동등한 관계로 대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keyword

-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경제라는 과목을 주1회 시행할 것

(경제교육의 내용은 경제라는 단어의 개념 및 전체적인 금융관리, 경제활동 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과 같은 법령들의 종류 및 개념 등)

- 경제교육장려 를 위한 프로그램 개최

-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강화 및 비리고발을 위한 익명신고제 실시

- 전단지나 공익광고와 같은 홍보물을 활용한 청소년 경제활동 장려

 

- 청소년 참여포럼 청소년참여, 지역을 바꿉니다!” 경제분과 토론 발표

 

글쓴이 : 김지율, 권민규, 조은영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기자단, 청소년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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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달그락달그락 달그락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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