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8. 20:19

인권은 도덕적인 권리 중에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개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해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소한의 권리이며, 합당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생명보존, 신체의 안전, 최저생존의 유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신체 이동의 자유 등이 있어요.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어떤 권리도 지킬 수 없으므로 '근본적'이라는 말을 쓰지요.

예를들어, 폭행이나 고문 등과 같이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력이 있어야 하거나, 품성이 좋아야 하거나, 제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직업현장에서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이에 대해 말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의견을 모은 사람들끼리의 집회에 자유롭게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나 지역이라면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권위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더 능력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생활이 보존될 최소한의 생계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못 생겨서, 내가 가족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배워서 주장할 수 없거나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이 보편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가능하다는 입장(보편주의), 인권이라는 개념보다는 문화만이 모든 가치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입장(급진적 상대주의), 인권이 문화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강한 상대주의), 보편적인 인권이 있고 문화에 따라 수정된다는 입장(약한 상대주의)이 있지요.

현 시대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인권만이 존재한다거나 문화만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보편적 인권이 있는 동시에 문화적인 다양성도 있음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은 시민적,정치적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스코트(Scott)라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여러가지 권리가 서로 도움을 받아야 같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유기체적인 권리)과 서로 연관되었다는 것(연관된 권리)을 근거로 듭니다. 예를들어, 생명권과 의식주의 권리를 서로 떼어내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사회복지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복지권과 공정한 재판권은 서로 연관이 되지요.

이렇듯 인권은 하나하나 분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기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인권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이지요.

다른 어디도 아닌 인간성 자체에 근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실제 법 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을 갖는다는 말이 이말이지요.

그래서 인권은 헌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서 기본권이 됩니다. 

인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맘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삶에서 내가 지켜가야할, 우리가 지켜가야할 권리란 무엇인지 한번씩 고민해봄이 어떨지요.


글쓴이 : 최서우

참고문헌 : 인권의 해설. 201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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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달그락달그락 달그락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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