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1. 10:15

[우리들 생각] 청소년 참정권은 어디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정치적 자유권이다. 한국은 헌법에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130조 2항)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13조 2항)

하지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했다.(공직선거법 15조)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참정권을 갖지 못한다.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대해 1997년과 2014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한바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유일한 국가이고 청소년은 정당 가입도 할 수 없다.

청소년이 본인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가까운 일본이나 캐나다의 경우 선거 나이를 만 18세로 규정해 일부 미성년자도 참정권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바로 청소년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은 왜 청소년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어른이 뽑는 것인가? 교육은 학생이 받고 그 교육 책임자는 정작 교육받는 학생들이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어른들이 선출한 교육감의 정책이 잘 못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모조리 감수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교육감조차 청소년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일까?

요즘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투표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교육감 선출 선거권 나이라도 하향 조정하여 어릴 때부터 그 중요성을 알리는 게 좋다고 본다.

법을 개선하여 청소년도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현석 청소년 기자


기사게시일 : 2016년 4월13일(수)

기사 원문: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689

위 기사는 새전북신문사(http://www.sjbnews.com)와 동시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달그락달그락 달그락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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